[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건설사와 분양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금융권으로부터 집단대출을 거부당하거나 감액 요구를 받고 있는 사례는 총 1만2000여가구, 금액으로는 1조8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거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중도금대출을 알선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집단대출은 은행의 개별적인 심사 없이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해주는 대출이다.

건설사들은 대출 규제로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까지 중도금대출 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으로 내몰려 금리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분양계약자의 원성이 터져 나오자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경우 건설사는 건설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약자의 대출 이자를 대신 떠안게 돼 손실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적용되는 금융권의 집단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집단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평균 2.77%에서 올해 1월에는 2.98%로 0.2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비용 증가는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권의 갑작스러운 집단대출 규제는 금융당국의 비공식적인 창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집단대출이 전체 은행권 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금융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물밑 작업을 통해 총량 규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같다"며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급격히 식은 만큼 지금이라도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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