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지역안전지수 개선 성과가 뛰어난 지자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3141억원에 이어 올해 4147억원이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됐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보면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온 안전신고를 많이 처리하거나 개선 실적이 많은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안전처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높거나, 1년간 개선 성과가 우수한 자자체도 더 많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게 된다. 소방장비 교체와 확충 등 안전처의 중점사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부세 확보에 더 유리해진다.

반면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에 사용하지 않으면 2년 후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만큼 깎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액의 10%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pi02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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