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가계의 소득세는 11.7% 증가한 반면, 기업의 법인세는 2.1%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상 지난해 기업의 영업잉여는 275조원으로 2007년(185조원)에 비해 48%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업이 낸 법인세는 36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어나 영업잉여 증가율의 반토막도 안 되는 21%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 내리는 등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기 때문인데 기업의 소득세를 영업잉여로 나눈 실효세율은 2007년 19.4%에서 지난해 15.9%로 3.5% 포인트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자의 급여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합한 가계소득은 41%(508조원→718조원) 늘어난 데 비해 이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51%(40조원→61조원)로 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해 가계의 소득세 증가율은 11.7%(55원→61조원)로 가계소득 증가율 4.6%(686조원→718조원 )을 두 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반면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2.1%(43조원→44조원)로 영업잉여 증가율 3.8%(264조원→275조원)을 한참 밑돌았다.

또 박근혜 정부 3년간 기업의 영업잉여는 7.8%(255조원→275조원)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4.2%(46조원→44조원) 감소했다. 가계의 소득은 13.4%(633조원→718조원) 늘어났는데 소득세는 28.6%(47조원→61조원) 증가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되레 감소한 반면, 가계는 소득증가분의 두 배가 넘게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법인세 감세가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기간 국민총소득(GNI) 기준 가계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8%로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4.8%)을 밑돌고, 국민총처분가능소득(GDI)을 기준으로 하면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3.0%, 5.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밝혔다.

순처분가능소득(NDI)을 기준으로 하면 두 부문의 실질소득은 각각 3%, 6.7%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업은 법인세 부담 감소로 상대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났고, 가계는 소득세 부담 증가로 상대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었다.


한편 가계소득을 노동소득(임금 및 급여)과 자영업소득(영업잉여)으로 구분하면, 1인당 노동소득과 자영업소득은 지난 8년 동안 각각 연평균 2.6%와 3%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각각 연평균 0.1%,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기업, 가난한가계’ 문제인데 정부의 세금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기업에만 고여 있는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골고루 순환하도록 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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