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발의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 즉각 철회해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서 ‘규제프리존’ 지정 등을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의료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규제프리존 도입의 일환으로 지난 3월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의협은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 부여되는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 특별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분야의 경우 현재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중심의 경도된 규제 완화 발전방안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목적 달성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 유지·발전 ▲ 의료전문가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지정을 통한 발전방안은 물론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를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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