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는 19일 오전 16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와 협력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세계적 경제침체의 여파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4대 구조개혁 등 정부 주요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건강, 복지·안전 등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빈틈없이 챙겨다라”고 주문하고,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주요 민생관련 법안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지진 피해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달라고 주문하고, 이번 강진으로 부산·대구·울산 등에서 진동 감지 신고가 잇따르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전처 등 관련부처는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관측시스템 고도화, 시설물의 내진률 향상, 지진재해 대응체계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 사회의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메르스의 경우 지난주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동여자의 의심사례가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이번 초기 대응과정의 분석 등을 통해 국가방역체계의 운용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뇌염모기의 활동시기가 빨라진 만큼 모기 감시체계와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의심환자 신고, 진단 및 격리 등 일련의 과정이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자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존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했으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한정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프리존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주도 지역을 전기자동차 인프라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의 차령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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