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처분 부지선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차원의 기본 관리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추진 전략’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인허가용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용 URL은 별도 부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2028년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부지 기본조사-주민 의사확인-부지 심층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부지가 차질 없이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2053년쯤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영구처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독립 실행기구인 관리시설 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전략에 따라 2020년을 기한으로 한·미가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거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