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해외소비촉진행사 등이 대거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 해외소비촉진행사 등의 예산이 수출인프라 강화 명목으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안은 2016년 본 예산대비 101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113억4200만원이 농식품 수출홍보사업에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63억, K-FOOD 페어개최사업 20억,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30억원 등이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일본 내 KOREA FOOD FESTA 2016 개최, 홍콩·베트남 국민 대상의 소비자 체험행사 개최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중국·홍콩·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 의원은 “해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배정이 시급한 누리과정예산 등은 제외하고,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외시식회 행사비용 등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억지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89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