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부는 정책자금 공급과 채무조정을 언급하셨는데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채무조정이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한번 이상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햇살론의 경우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신복위 워크아웃 신청은 신용카드나 대부업체 대출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해야 신청이 가능해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찾는 대출 거래자도 2015년 6월에 261만4000명이었다가 2015년 말에는 267만9000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생활비 용도로 대출한 비중이 무려 64.8%에 달하고 있으나 은행권 여신 심사가 강화되어 대부업체 대출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들이 생계자금이 부족으로 돈을 빌렸는데 29.9%의 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고 이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막다른 길로 내 몰리게 된다.

어기구 의원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고금리 대부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