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최근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하지만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올해 여름 들어 누진제 민원이 민심이 폭발하자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도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까지 받아들여 요금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유지돼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TF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