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구글의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따른 정부의 심사가 결국 연장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진 후 “추가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심사 기한은 60일 연장됐다.

이날 협의체는 지도정보를 반출할 경우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신청인 측인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반출 여부를 구글 측에 통보해 줘야 한다. 최종 결정시한일은 25일이다. 다만 국외 지도반출협의체는 직권으로 한 차례에 한해 심의를 연장할 수 있다.

그간 구글은 끊임없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7년 국내 초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2008년에도 한·미 통상회의 등을 통해 ‘반출 규제는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