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에서는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과제-일차의료 강화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6년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국회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정진 교수(시범사업공동추진위원장, 한림의대)는 ‘시범사업 기반 일차의료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일차의료의 취약 원인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 ▲수가체계 ▲일차의료인력 질 향상 유인책 부재 ▲일차의료인력 이외 개원가 진입장벽 부재 등을 꼽았다.

즉 일차의료(primary care)영역과 전문영역의 무한경쟁 체재에서 일차의료의 문지기 역할이 제도적·지역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면진료시간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 교육상담 및 예방서비스 급여-일차의료 기관에 한정한 건강보험급여화 ▲상대가치 수가제도-검사보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 중점을 둔 의사의 상담, 진료시간에 대한 상대가치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 ▲만성질환관리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자생적 역할에 대한 수동적 보상 극복 ▲일차의료기관의 주도적 참여로 일차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일차의료를 위한 장기정책 추진체계-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전담조직 신설,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 ▲일차의료 지원 조직 및 재원필요 등이 현재의 과제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우선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임상서비스 중심의 수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차의료에서는 만성질환 교육상담과 검진·상담·예방접종 등의 예방서비스, 노인환자의 포괄적 관리에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이를 위해 만성질환 일차의료 단골의사 등록 및 등록환자 등의 일차의료 강화 재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강화를 수가수준 상승 및 수가 신설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과목별 상대가치를 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에 무분별한 경쟁관계인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차의료와 병원의 무한경쟁해소를 위한 재정분리(일차의료+건강증진 VS 병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게이터 역할 강화를 위한 수가 수준을 높이고 신규 수가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일차의료 연계 의뢰에 대한 역할 보상과 일차의료의 본질적 역할에 상태가치를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보다 의사의 상담시간에 재정보상과 slow medicine에 대한 보상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질 높은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네이게이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련하고, 현대사회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수련기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비 낭비를 막고 일차의료가 중요하다면 인력양성의 동기부여와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내과의사회가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 확립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보건소 이용은 오래된 습성이지만 유지해야 하나. 시범사업 4곳이라도 진료 제한을 심사숙고해달라”며 “만약 이같은 요구가 안 받아들여질 경우 내부 회의에서 불참키로 결정되면 내과의사회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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