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방분권형 개헌 통해 중앙의 권력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후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사했다.

정 의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수 전제요건”이라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재재된 지 벌써 21년이 흘렀다”면서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됐으나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의 권력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단 두 개 조항만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간략하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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