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6개 교육청 “예산 전액 편성”

경기·강원·전북, ‘편성 불가’ 입장 재확인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서울, 인천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14개 교육청의 보육대란 위기가 해소됐다.

교육부는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교육청이 총 14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확보한 교육청은 대구와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부산, 충북, 세종 등 8곳이다. 이어 교육부가 오늘 오전까지 예산 편성 계획을 받은 결과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911억원과 어린이집 1천333억원 등 총 2244억원의 부족분 전액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교육청은 오는 28일 유치원 185억원 예산 편성 계획을, 인천교육청은 30일 유치원 107억원, 어린이집 95억원 편성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 예산만 9개월분을 확보한 광주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부족분 670억원에 대해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다.

유치원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각각 이달 13일과 20일 부족분 전액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제주는 10월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부족분 108억원 전액을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국가가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은 27일 전액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 3개월분만 편성한 상태다.

교육부는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이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