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법조계의 부정부패가 연이어 드러나자 변화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법조계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개혁을 요구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혐의에 이어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사건까지 법조계의 윤리불감증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안타깝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계 전체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높은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이 사회정의의 상징이며 가장 청렴한 공공조직이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부여해준 권위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법조인의 위상회복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원과 검찰은 부패로 얼룩진 자화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내부 감찰은 물론 구성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엄벌하는 방침을 확고히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법조계 내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국민신뢰 회복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조계의 연이은 비리에 대법원장의 사과나 검찰총장의 감찰지시 액션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촉구했다.
송기헌 부대표는 8일 열린 제1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와 몰래 변론, 현직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사건 등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부지검이 이미 지난 5월 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알면서도 언론취재 전까지 대검에 보고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봐야하나”라며 “국민들은 이미 엄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사들의 막장스캔들에 식상했고, 반복되는 검찰의 셀프개혁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대법원장의 사과나 검찰총장의 감찰지시 액션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개혁뿐임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명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공수처 설치 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당(더민주)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시작하겠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김형준 부장검사 추문 관련, 그야말로 ‘저질 스폰서’란 무엇인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김형준 검사는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의 스폰을 받고 다시 내연녀를 ‘이중 스폰’ 하기도 했으며, 사건이 알려지자 무마하기 위해 전관예우 동원, 수사 무마 청탁, 증거 은폐 시도 등 검찰이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추악한 짓은 모두 저질렀다”며 “홍만표, 진경준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했던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똑똑히 보게 됐다. 이쯤 되면 이 같은 일들이 검찰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뿌리 깊은 관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형준 검사의 추문보다 더 실망스런 것은 검찰조직의 행태다. 검찰 지휘부는 사건을 쉬쉬하다 수면위로 떠오르자 부랴부랴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비리를 은폐하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검찰의 구태가 또다시 재현된 것”이라며 “검찰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얼마 전의 자정 약속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인지 여실이 보여준다. 이제 검찰의 ‘셀프 개혁’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들이 준 자정 기회를 번번이 무너뜨렸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듯이 검찰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책임 있게 검찰 비리를 막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