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개선 과제 토론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개선 과제 토론회

기사승인 2016-09-08 20:0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개선과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원부족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복지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김순례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재정 편성 시에는 적재적소,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신속히 다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갖가지 이유들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대안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좌장은 행정자치부 전 지방재정세제실장이였던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주제발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 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박지현 연구위원이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금렬 과장,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 김경태 과장, 서울연구원 배준식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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