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여·야 각당과 정부 및 관련 기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력제도 개편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 의원은 6일 열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현재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기요금 관련제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제안하고, 빠른 시간안에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 등의 문제로 전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편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부터 제기되어온 전기요금 제도 개편안 요구에 대해 정부가 현재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무부처로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산자부가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한 용도별 요금 등 현행 전기요금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개편’, ‘신재생, 스마트미터(AMI), 프로슈머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활용과 연계 되도록 유도’ 하겠다는 등 새로운 내용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은 한쪽짜리 대책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사상최대의 전력 수요로 인해 약 15조에 달하는 기록적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역시 초과 수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점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 상 황에서 정부가 지금처럼 대응을 한다면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여 하는 전기요금 관련제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국회안에 구성해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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