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녀상 철거 합의의 실체를 밝히라

정부는 소녀상 철거 합의의 실체를 밝히라

기사승인 2016-09-12 12:39:5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과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이 12.28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의 요구를 듣고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실망과 함께 깊은 의문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에 소녀상 철거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위원장은 정부의 해명과 달리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일본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일 정부 간에 아무런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그동안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온 일본 각료들의 발언은 물론이고 이번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대해 그 자리에서 즉각 박근혜 대통령이 반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정상 간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해괴한 논리로 답변을 얼버무리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예의도 배려도 아닌 소녀상 철거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자 이면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이고, 배상금 등의 문제도 이러한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선행되고 난 후의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12.28 위안부 문제 합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로 소위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체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12.28 합의를 전면 무효화 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포함된 위안부 문제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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