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해 사법당국의 교정감독 시스템에 적신호가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 53곳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일으킨 범죄발생 건수가 총 288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내 재소자 범죄발생 건수는 총 2884건으로 ▲2012년 514건 ▲2013년 576건 ▲2014년 640건 ▲2015년 753건 ▲2016년 7월까지 40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를 일으킨 재소자 또한 2012년 656명, 2013년 728명, 2014년 765명, 2015년 903명, 금년 7월 508명으로 매년 증가해 총 3560명에 달했다.
재소자들의 유형별 범죄 중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현황을 보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상해사건이 1045건으로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재소자간의 언어폭행 및 신체적 위협 행위라 볼 수 있는 폭력행위 사건이 531건(18.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의도적으로 신체적 해를 입힌 폭행치상 사건도 282건(9.7%)으로 나타났다.
재소자들의 폭력행위 범죄만 보면 5년간 무려 1858건이 발생해 전체 범죄의 64%를 차지한 샘이다. 그 외 범죄로는 공무방해 222건(7.7%), 기타범죄(금지물품반입, 시설물 손괴, 부정연락 등)가 800건(27.7%), 도주 4건이 파악 됐다.
교정시설 별 범죄발생 현황은 서울구치소가 266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났으며 부산구치소 196건, 안양교도소 190건 순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범죄를 일으킨 3560명의 재소자들을 모두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했지만 매년 재소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교정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상직 의원은 “교정시설 내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당국의 교정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사법당국은 재소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정시스템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출소 후에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