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화 했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 12월에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74.1%)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세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5개 항목에 신규재정만 약 8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큰 도움되지 못했던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는 ‘보장률’ 뿐만이 아니었는데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혜택을 주고 있어 동일한 고액질병을 겪고 있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질병의 환자 70만8200명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인 30만6496명에 달했다.

특히 고액질병환자 중 4대 중증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에서 2015년 43.3%로 3.9%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질병환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나 되고, 이중 평균본인부담금만해도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률도 크게 오르지 않고,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원칙에도 위배되는 ‘4대 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이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 중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암질환(2.1% vs 3.6%), 심장질환(0.2% vs 0.3%), 희귀난치성질환(1.9% vs 2.4%)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 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동일하게 고액의료비가 드는 환자를 4대중증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의 혜택 마저도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고소득층들이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4대 중증질환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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