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중 일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총 12개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 앱 대부분의 초기개발 비용이 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5000만원 들여 개발한 ‘129 보건복지부’앱은 복지부가 기존에 운영해왔던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앱으로 운영하면서 영상(수화)상담, 채팅상담을 지원하고자 개발한 것인데 상담시간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여서 정작 일과시간이 지난 후 긴급상황에 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복지부가 4300만원 들여 장사 및 상·장례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e하늘장사정보’ 앱은 아이폰(iOS)용은 없고, 안드로이드용만 운영중이다. 공공데이터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복지부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e하늘장사정보’ 앱의 경우 전국의 위치조회와 예약 및 상담을 돕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용만 개발해 운영중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능이 겹치는 앱도 있었다. 치매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으로’ 앱과 ‘치매체크’ 앱은 두 앱 모두 치매 지원 정보, 치매 정보 구독 서비스를 중복 제공하며, 치매테스트·치매노인찾기 서비스를 따로 운영하며 각각 개발비와 유지보수비용이 4600만원과 1600만원이 소요됐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집으로’ 앱의 경우 3368건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행자부가 지난 3월 중복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 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앱 개발을 남발하는 사례는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라면서 “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기능면에서 내실 있고, 예산 면에 낭비 없는 스마트폰 앱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