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보장률이 재정소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62~63%로 정체되는 원인이 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보장률이 2008년 62.8%에서 2014년 63.2%로 0.4%p 상승하는 동안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15.5%에서 17.1%까지 1.6%p 상승해 4배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개선이 됐지만 전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집중 정책으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1.6%p 개선됐으나 전체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실손보험회사에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실손 보험금 청구현황을 보면 의원-요양병원-병원 순으로 90% 이상 비급여 진료비 청구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이 201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A보험회사에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입원진료의 경우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수준,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의 경우 85%~92% 수준, 요양병원은 72%~78% 수준이 비급여비용으로 나타났고, 의원급의 경우에는 87%~99%가 비급여로 확인돼 가장 높은 비급여비율을 차지했다.
또 외래진료의 경우도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수준이 비급여이었고, 종합병원은 평균 71%~83% 수준이었다. 반면 병원 95%~98% 수준, 요양병원 및 의원은 99% 이상이 비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비율도 대형병원은 줄고 있지만 의원·병원급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의료기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비율을 보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들었음에도 의원, 병원의 비급여는 늘어나고 있었다.
한편 2015년 척추수술 및 시술 순위가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실손보험 청구자료에서 차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척추 수술·시술에 대해 청구 현황을 비교하면, 실손보험청구자료는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추간판제거술 26%, 고주파열 치료 10% 순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청구자료는 추간판제거술(40%), 경피적 척추 성형술(19%)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진료시장이 확대가 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됨으로 인해 병원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창출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