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20대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당의 ‘사과’를 놓고 시간을 허비했다.
국감 6일차인 4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감 불참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사과요구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피감기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그간 국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분적인 불참으로 진행된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위 국감 만큼은 필해 참석해달라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김상훈 간사의 마음고생과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오늘 함께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그간 국감을 위해 위원들과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본 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이 그간의 모습에 대해 국민과 동료의원, 피감기관 모두에게 분명한 입장과 사과를 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윤소하 의원이 사과하라는 건 야당의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걱정 끼쳐 사과하라는 말이다”라며 “증인 등은 김성훈 간사가 오면 의논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방금 윤 의원의 발언은 유감스럽게 들었다. 나도 불편한 마음이지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한 것 아니다. 야당의원이 그런 상황에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속당이 있고 소신이 있다. 개인행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당적을 가지고 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과하라는 것은 오히려 그 부분 윤소하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처 쑤시는 것은 동료 의원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국민을 위해 국정감사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시작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씩 해야겠다”라며 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는 담당 의사 고유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 부분을 의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서울대병원이 성명서 발표했다. 거기서 시작해야지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써야 한다고 할 부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도 “복지위 상임위 국감에 뒤늦게 임하며 정쟁이 아닌 바람직한 보건복지 건강과 관련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 질의를 통해 제도로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랐지만 오늘 윤소하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는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대 당에서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예의가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국감 거부사태의 원인에 대한 설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대 첫 국감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오늘에야 여야가 함께한 국감됐다. 이 부분은 국민께 백배사죄할 일이다. 국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나. 당의 입장이 있더라도 국감만큼은 의원들이 충실히 임해서 민생 챙겼어야 했다”라며 “국감파행에 이르고 이제서 온전히 하는 모습 국민에게 보여드려 죄송하기 짝이 없다. 문제 본질은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정쟁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이번 국감거부사태는 그야말로 사태이다. 헌정사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감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라며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감거부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인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된 것인데 청와대는 마땅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여당은 의장 의사진행 트집 잡아 국감 거부사태까지 벌어졌다”라며 “대통령은 국민 뜻 거부하고 여당은 민생 팽개쳤다. 그게 이번 국감 거부 사태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또 정쟁 간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한다면 정작 원인 제공한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라며 “의장이 뭔가 의회 지도자다. 공정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다. 해임결의안 오면 국가 지도자인 의장이 진실인지, 국가에 얼마나 파급될지, 국민에 피해를 줄지 검증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차수 변경 등 여러 절차 안 지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감 파행 국민에게 정말 미아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전 관계 공무원과 많은 협의헀다. 민생 10대 과제 정리하는 등 민생현장 있었다. 이런 부분 조치 있어야지 국감 안들 어온 동료의원 먼저 사과하라는 건 안된다. 정쟁파행원인제공자 다 지켜보지 않았나. 단식도 풀어지고 협의도 어느 정도 됐다. 정쟁 말고 이제 국민 뭘 원하는지 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을 듯하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일주일간 야 3당이 국감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잘잘못을 여기서 논하고, 오전 내내 말 주고받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더 이상 시간지체 말고 할말 있음 씹어 삼켜라”라고 국감 속행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도 “함께할 시간이 왔으면 존중하는 자세를 갖자. 우리가 국감에 그동안 못 들어온 건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국감 물론 중요하다. 다만 의회민주주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부득이하게 참석 안한 것”이라며 “각자 너무나도 하고 싶던 국감이다. 나도 초선 의원으로 얼마나 하고 싶었겠나. 마음고생 많았다. 그 기간 플러스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왔다. 아픈 상처 안고 단단히 각오하고 왔다. 그렇다면 더 존중하고 잘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