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조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해 이후 26%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5.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로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난해 3.72개로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 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등으로 오리지널 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복제약 있는 최초 등재의약품(오리지널 약)’ 청구금액 비중을 보면 2012년 28.4%에서 2013년 40.3%, 2014년 43.9%로 급상승했다가 지난해 43.3%로 소폭(0.6%p)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 의약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한 결과,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원, 최저가 698원으로 195%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또 항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경우 최고가 1154원, 최저가 461원으로 150.3% 가격차가를 보였고, 위산억제제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ranitidine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70원, 최저가 24원으로 608% 가격차가 났다.

남 의원은 “금년 상반기 총 조제 건수 2억 5965만건 중에서 대체조제 건수는 23만건에 불과한 만큼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후통보 절차를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일수 기준 동일성분․동일함량 내 최저가약 처방율은 7.1%, 최고가약 처방율은 58.9%로 저가약 대체조제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체조제가 약사와 의사간 의약품 선택권 문제로 다뤄져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환자중심으로 정책의 성격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로 현재 ‘환자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관련 연구의 목적은 대체조제가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과 전문적 역량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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