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으로 시작됐지만 우려와 달리 여야 논쟁이 없어 정부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가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검토 중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기관장의 형식적인 답변은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여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질의가 나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아직도 개편안 검토만 하고 있나. 복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즉각 개편안을 내놓으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편이 필요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못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등도 도마에 올랐지만 명확한 개선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 감염병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을 마련했지만 중앙감염병병원 역할을 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이 음압격리병상, 음압수술실 등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해 지정받지 못해 컨트롤타워의 장기공백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검역소와 보건소 등에 제1군 감염병인 콜레라, 살모넬라균을 확인할 진단혈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증인출석도 눈길을 끌었다. 수년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단체장이 면허범위와 관련해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건강보험료의 누적흑자는 의료인들의 희생에 따른 것이라며 적정수가를 강조했고,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해 한의계 현안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연말까지 해결하라고 주문했지만 정 장관은 “협의체를 재가동해 양 단체 뿐 아니라 여러 곳에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또 불법 영업 관행으로 논란이 된 한국노바티스와 한국얀센의 CEO도 국감장에 출석했는데 사과보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국유지 불법임대로 17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대병원은 국감 도중 불거진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의료윤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는 14일 종합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자 서울대병원은 급히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더욱이 서울대병원 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질문할 가능성도 있어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외인사’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7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도중 가습기살균제 함유 치약사태와 한미약품 신약 부작용 사망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치약 사태는 다른 소비재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정부가 알면서 방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약품 폐암 신약의 부작용 사망건과 관련해서는 허가 과정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조건부 승인을 하기 전에 중증 이상반응을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국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특히 한미약품 폐암 신약의 경우 희귀난치병이나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신약에 한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고 시판을 허가해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