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은 8,435억원으로 지난 2013년 대비 2,325억원 줄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은 2013년 1,760억원에서 2014년 1,233억원, 2015년 9,630억원으로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고교학비 예산의 경우 해당 항목 중 가장 크게 줄었다. 2013년 이후 4년간 1,835억원 감소했다. 전체 학생 대비 고교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6년에는 17%로 축소됐다.

또 방과후수강권 지원 비율은 2013년 14%에서 2016년에는 12%로, 학기 중 중식비 지원 비율은 11%에서 9%로 감액됐다.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사업은 4년간 189억원 줄었다. 서울, 대구를 비롯한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없앴다.

저소득층 교육비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적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우선 지급된다.

김병욱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사업이지만,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인해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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