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9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6천523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 대비 6.3% 증가한 규모로, 사회보험비용은 올해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천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연금(35조7천980억원), 고용보험(8조5천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천833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기업 45.4%·근로자 36.7%)를 차지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 주체는 17.9%를 부담했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38.5%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경총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지출구조의 효율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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