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총알을 막지 못하는 불량방탄복을 군에 납품한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오윤경)은 불량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방탄복 제조업체 대표 김모(6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방탄복 납품 계약을 맺기 위해 장비 및 자격증 보유 내역 등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김씨 등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과 정옥근(64) 전 해참총장뿐 아니라 전투기 정비 대금을 가로챈 의혹이 제기된 천기광(69) 예비역 공군 중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방산비리와 관련된 잇따른 무죄판결에 국민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USB. U 우리나라, S 사기하면, B 방산비리”

“군납비리는 내란 음모죄와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적을 돕는 일이잖아?”

“애꿎은 김제동 건드리지 말고 방산비리나 제대로 파헤쳐라”

“군의 명예를 찾겠다고 개그맨과 입씨름하는 꼴이 우습다. 내부의 적이란 말이 딱이다”

“핵개발 하는 북한보다도 나쁜 사람들이 방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총알에 뚫리는 조끼를 입고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라는 것은 총알받이로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나?”

“이젠 젊은이의 목숨도 개돼지로 보이나봐! 이런데도 군방의 의무를 지키라고?”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는 안보만 외치더니 정작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정부는 진정 탄핵감이다”

앞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제동씨가 ‘군사령관 사모님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을 다녀왔다’고 말해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백 의원은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한 연예인의 발언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의 안전입니다. 군인의 안전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가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키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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