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제적십자가연맹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구병)은 “남북간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이 문민정부 출범 후 금년이 최악”이라며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 적십자간 교류와 협력이 전면 중단됐을 뿐 아니라 판문점을 통한 적십자 간 연결채널도 폐쇄됐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지원마저도 금년부터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남인순 의원실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남북 적십자 간 교류협력 추진 실적’에 따르면, 대북지원의 경우 ▲국민의정부(1998.2.25.~2003.2.24.) 2631억1200만원 ▲참여정부(2003.2.25.~2008.2.24.) 6805억9200만원 ▲이명박정부(2008.2.25.~2013.2.24.) 175억5800만원 ▲박근혜 정부 출범(2012.2.25.) 후 금년 8월 현재까지 7억110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지원이 급감, 참여정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지원의 경우 지난해 마을단위 통합지원으로 현금 3억7780만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8억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들어 8월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적십자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할 경우에 통일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겠지만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할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음에도 전면 중단됐다”며 “적십자의 박애정신은 가장 참혹하고 고통을 당하는 전장의 극한 상황에서 움텄으며, 그 정신이 바로 인도주의요 휴머니티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적십자 차원에서의 가장 인도주의적인 대북 지원사업마저 중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올해 함경북도 지역의 태풍 라이언록으로 큰 비가 내려 사망과 실종자가 500명이 넘고 이재민만 14만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컸으며, 태풍 직후 북한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국제적십자사연맹도 ‘긴급어필’을 통해 대북 지원을 호소했다”며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긴급어필에 대한적십자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비롯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년 중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최우선적 과제이나 지금 상황이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제재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