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여가부 특성상 민관 거버넌스 중요하다. 여가부 존재이유와 역할 잊은 듯하다”
여성가족부의 민관협력 공동사업이 심각한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장, 서울송파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민관협력 공동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민관협력 공동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민관협력 공동사업 예산은 60억2100만원이었으나, 2017년도 정부예산안은 7억9000만원으로 7분의 1규모(87% 감소)로 축소된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여성‧아동권익증진 공모사업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또한 2013년도에 비해 16분의 1로 축소됐고,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도 2013년도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특성상 민간 영역과의 거버넌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더니 내년에는 거의 편성하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청소년관련 예산이 7억9000만원 중 6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다문화와 여성아동권익 등의 민관협력 예산은 모조리 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의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이 촉진됐으며, 여성가족부의 탄생도 여성‧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은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부와 소통할 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민관협력 공모사업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한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를 들었으나,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의 경우 ‘적절한 사업수행단체 선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여성 인권 관련 단체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적으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독자적 업무라고 판단되며, 정상추진을 권고함’이라고 되어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사업을 폐지했다. ‘청소년활동 지원’의 경우도 정상추진으로 평가받았으나, 예산이 크게 감축됐다.
남 의원은 “양성평등‧여성아동 권익증진 등 중요한 과제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단절시키려는 것은 여성가족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잊은 것”이라며,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여성대상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으나,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예산을 반토막 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