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기존 아이돌보미 파견형)▲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보육교사형’과 ‘종합형’을 신설해 시행 중이다.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도우미로 파견되어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종합형’은 기본형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가 2012년 4만1599가구에서 2015년 5만2354가구로 증가하고, 종일제 이용가구 수는 2012년 2348가구에서 2015년 5333 가구로 가했지만, 정작 새로 도입한 보육교사형은 이용자 가구 수가 첫해인 2014년에 9가구, 2015년에는 5가구, 2016년에도 6월 현재 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형의 경우는 2014년 124 가구, 2015년에 324가구가 이용함으로써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이용자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보육교사형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당시에도 보육교사형을 연계한 경우가 0건이었고, 2014년 2월에 다시 실시한 2차 시범사업에서도 1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특별한 대책 없이 그대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 보육교사형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다마 2천-3천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산되고, 이 중 20% 이상이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보육교사형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의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추가 비용 26만원을 부담하면서 보육교사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보육교사형은 정부지원금 외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26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돼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 설계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도입된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생결 경우 당일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5년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아산시, 고령군, 남해군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2016년에는 부천시, 원주시, 안동시가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져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부천시와 안동시의 경우는 소수의 가구에서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는 유일하게 1가구가 28건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 의원은 “긴급돌보미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포기하는 이유를 점검해 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가구 집중현상도 그 원인을 파악해 실제 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육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의 다양화의 실효성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문제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적절한 매칭 문제 ▲서비스 대기 가주수의 증가와 장기간의 대기 기간 ▲주무부처, 지자체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및 의무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보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정비와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