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진료비의 85.7%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13~’16년)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의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15년 재원은 600억원(국고 300억, 모금회 300억)이며, ’16년은 550억원으로 국고(복권기금)와 모금회 1:1매칭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혜자의 92.3%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인데 비해, ’15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지원후 85.7%으로 증가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지원받은 사람의 분포를 살펴보면(지원건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25.5%, 차상위계층이 8.6%, 중위소득 80%초과~120%이하인 세대가 7.7%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후의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87.8%, 차상위계층이 86.7%, 그 이외 계층은 84.9%로 나타나, 특히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
‘13년 8월부터 운영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며, 당초 ’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17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