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공개 없이 일방적 통보

해당 대학 활동 전반에 지장 초래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부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광주교대의 신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거부했다. 경북대, 전주교대 등 최근 잇따른 교육부의 일방적 총장 재선정 요구에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교대는 지난 19일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요청’ 공문을 받았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추천을 요청했다.

광주교대는 지난 8월 11일 추천위원 선거를 거쳐 제7대 총장 후보로 김용익 실과교육학과 교수와 강효영 체육교육학과 교수를 선정했으며 이어 9월초 두 후보자의 교육부 추천을 마무리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 해당 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뽑아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부의 이번 요구에 임명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광주교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이 22일로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사유조차 없는 거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교대는 사실상 교무처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마땅한 방향이나 대안이 없다”며 “교육부의 요청을 거스를 수도 없으니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고 법리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제청 불가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월에도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주교대 총장 임용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교대의 경우 지난해 1월 후보자를 선출해 이를 알렸지만, 교육부는 임용 제청 여부 절차마저 수개월 간 미뤄 빈축을 샀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용주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2년 2개월 동안 총장 재추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학사일정, 학교사업 등에 피해가 이어졌다. 학교 측은 그간 교육부 등에 조속한 임용을 촉구해왔고, 결국 1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김상동 수학과 교수 임용안이 의결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학생들은 지난달 총장 임용을 제청하지 않는 교육부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소했다. 방송통신대는 2014년 7월 류수노 농학과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지만, 교육부는 현재까지 사유 전달 없이 제청을 미루고 있다. 방송통신대는 600일 이상 총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처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교육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장 인사권을 쥐고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며 길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A대학의 한 교수는 “총장이 없는 대학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거나 실현하기 어렵고 이는 학내 구성원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재 B대학의 한 교수도 “총장 후보 제청 거부의 근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소통 교육’을 말할 수 있는가”라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