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원)가 분과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2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특위에선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1차 회의 때 제시한 특위 추진목표인 ‘새누리 출산 2.0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위원간 매칭을 통해 3개 분과(제1분과 사회제도, 제2분과 경제지원, 제3분과 보육 및 교육)를 구성했으며, 분과별 세부과제를 정하고 심층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지난 9월초 발족한 뒤 국정감사 관계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으나 그동안 분과별 추진목표에 대한 총괄점검을 진행해왔다.
장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저출산 문제가 다뤄졌다”며 “독일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33년 만에 최고치인 1.5를 기록했는데 그 원동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정책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임신에서 출산까지 각종 수당이 30여가지에 이르는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그 결과 아동양육비가 전체 가계수입의 9.7%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우리도 출산 당사자가 직접 체감 가능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만큼 현금성 지원문제에 대해 열린 논의가 필요하며, 오는 12월까지 당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이날 내부위원에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외부위원에 조애진 육아방송 이사장을 추가 임명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새누리당 의원 9명과 외부전문가 8명 등 총 17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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