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의지를 밝혀 정국이 들썩이고 있다.
24일 오전 박 대통령은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쟁정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고민은 현 정부 뿐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됐던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고,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런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드려 왔다”라며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내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할 국회의원 앞에서 말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했다.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은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라며,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생각되고,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또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 대립과 분열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에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