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국민인식개선·인공임신중절예방 등 홍보에 60억원 편성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에 영유아 및 아동 관련 480여억원이 삭감돼 저출산 해결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10여개 이상의 아이를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한 직접적 예산이 480여억원 삭감됐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전년 대비 110억여원(38%) 감액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6억5000여만원(10%) 감액,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2억여원(27%) 삭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59억여원(52%) 감액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67억여원(10%) 감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 절반 감액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15억여원(9%) 감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96억여원(54%)이 감액됐다.
또 장난감, 도서 등을 제공, 대여하고, 부모는 물론,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상담, 대체교사 지원, 취약보육 지원 등을 실시해 학부모와 어린이집들의 욕구가 높음에도 228개 시군구 중 137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대책으로 CCTV 의무설치와 함께 도입된 상담전문요원 예산 역시 시군구 단위 상담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빈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지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을 절반이나 줄였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사업) 예산도 감액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지난 2016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회가 합의한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감액했을 뿐 아니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도 반 이상 줄였다.
반면, 인식개선, 예방사업 등 홍보비는 증액을 포함 60여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은 40여억원으로 전녀 대비 9억여원(29.5%) 증액 ▲낙태폐해 방지 및 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및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은 8억여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권미혁 의원은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인식개선 사업이나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해놓고 인식개선 예산을 증액 하는게 우선순위에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된 10여개 사업 4백80여억원의 예산은,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하는 양육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효과도 불분명한 인식개선 사업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들을 늘렸어야 하지 않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되어야 하며, 복지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