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쌀이 풍년이지만 갈수록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재고 관리를 실패한 탓에 쌀값은 전년대비 18% 폭락한 13만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된 잦은 강우와 태풍‘차바’등으로 최근 전북·전남·경남지역에서 벼 수확기 일부 필지에 수발아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0월 21일까지의 정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만4천ha에서 수발아 피해가 발행했고, 전라남도에서만 1만8천ha, 벼 재배면적의 10%가 수발아 피해를 입었다.
수발아는 물에 잠긴 벼 이삭에서 싹이 발아 한 것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해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수매가의 절반수준의 소득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다행이 수발아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과 농수산물재해보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피해복구 지원금은 농약대와 대파대 수준이고, 손해보험도 손해평가 내용이 수확량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품질 저하에 따른 가격하락 손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금액 대비 보험지급금이 터무니없이 낮다.
윤소하 의원은 “쌀값폭락에 이어 수발아 피해를 입어 2중의 고통을 격는 농민들을 위해 벼 수발아 피해 물량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밝히고, “국민안전처는 피해복구 지원에 있어 농약대와 대파대 뿐 아니라 농작업 인건비를 반영한 피해복구 지원비를 지급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긴급조치는 ▲전량 1등급 기준으로 정부가 매입해 사료용으로 공급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농민을 대상으로 금융사업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수발아 재해 보험 평가 기준을 현실화 해 수확량 뿐 아니라 품질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농수산물재해보험 개정 ▲농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영세농가에 대해 보험금 자부담분을 정부가 지원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