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총액 기준 6조8764억원원으로 전년(7조974억원) 대비 2210억원이 삭감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제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뱃값 부담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일반회계 지원은 2017년 4조8828억원으로 2016년 5조2060억원보다 오히려 3232억원 삭감됐다. 법정기준인 1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5년 일반회계 지원규모가 5조206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961억원이나 더 삭감된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반면,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2014년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조191억원이었다. 그런데,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1조5185억원으로 49%나 급증했다. 이후 점차 늘어나 내년에는 1조9936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총액은 2015년과 2016년은 7조974억원으로 동결됐고, 2017년 예산안의 경우 6조8764억원으로 2210억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이를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7년 말 종료된다. 작년 말 여야 모두 한시적 지원을 폐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1년만 유예된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을 변경하거나, 술이나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 방식을 확대해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법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정부부담금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고갈돼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2018년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 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되는 2017년 6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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