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조 8,369억원·지자체 1조 1,051억원 부담

2012년 대비 51% 증가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광역단체들이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무상급식 예산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이 교육부를 통해 ‘2017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계획(안)’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내년 무상급식에 총 2조 9,42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1조 9,450억 원이던 지난 2012년 무상급식 예산이 5년 만에 약 1조원, 51% 증가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뒤 이듬해인 2012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56.8%, 397만 명이 무상급식을 받았다. 내년에는 그 대상이 76.2%에 해당하는 428만 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교육청이 1조 8,369억 원(62.4%), 지자체가 1조 1,051억 원(37.6%)을 각각 부담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초등 4~6학년으로, 인천은 초·중학교로, 광주는 초·중학교 및 13개 특성화고까지 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도 올해 초등학생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전 학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경우 안전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여건을 감안한 장기적 급식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6만 6,351톤이며, 이에 따른 잔반 처리 비용은 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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