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실상 성사되긴 힘들다며, 현 시국을 국민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4일 오전 9시쯤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성향에 대해 문의하는 분, 나에게 ‘왜 탄핵을 주장하지 않느냐’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 적는다”고 밝혔다.

이어 9명의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덧붙였다.

조 교수에 따르면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또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다.

절차상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 9명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이에 조 교수가 보수 성향을 띈 재판관들을 이유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 교수는 “탄핵을 위하여 6표가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법적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의 사태를 헌법재판관 9인에게 맡길 수 없다”며 “국회와 국민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은 “통합진보당 해산됐던 일이 생각난다” “재판관 9인을 정하는데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 당연히 재판관들은 탄핵을 반대하겠지” “지금 야당이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 좋으라고 탄핵하는데? 자꾸 ‘탄핵’ 외치는 사람들은 눈 감고 귀 닫은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