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래의학포럼] “트럼프 약가정책 국내에도 영향, 시장 조건에 맞춘 약가 반영”

기사승인 2016-11-30 16:37:53

사진 좌측부터 황순욱 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이장호 제약협회 위원장·정헌 MSD 이사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장 조건에 부합하는 약값 반영 등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미래의학포럼’의 ‘제약산업 육성과 신약개발’ 세션에서 강조한 말이다. 김 과장은 “근래들어 국내 제약사들이 혁신신약을 출시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며 “국산 신약이 해외 수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가 우대 정책 등 규제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당선 이후, 약가 정책에도 변화의 기류가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과장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시장 가격을 준수한 약가 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케어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약가 억제 정책보다 약가 우대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올해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등으로 1조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자동차 100만대를 파는 이익과 동일하다. 그만큼 신약개발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장 조건에 부합한 약값 반영, 혁신신약 약가 우대 등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제약산업 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이행,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및 각종 세제지원,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지정 및 육성전략 수립(2015)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게 제약업계 현장의 목소리다. 이장호 한국제약협회 신약등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신약개발을 장려한다면, 투자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약가 우대, 세제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약개발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제약기업의 지속적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약개발 기술 추격자인 우리나라가 비용-효과성만으로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면 신약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없고 기술 선도자인 다국적제약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글로벌혁신신약의 국내 약가가 특허 기간동안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신약개발 R&D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미국 보건후생부의 2015년 연구개발 예산은 310억불(한화 37.2조원)으로 연방정부 R&D예산의 22.5%를 점유하고 있다”며 “R&D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시장 가격을 준수한 약가 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케어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약가 억제 정책보다 약가 우대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올해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등으로 1조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자동차 100만대를 파는 이익과 동일하다. 그만큼 신약개발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정부도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장 조건에 부합한 약값 반영, 혁신신약 약가 우대 등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정헌 한국MSD 이사는 “신약개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을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적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식산업의 대표격인 신약개발은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부도 우수한 인력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자본(연구비 개발비)의 투입에 있어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분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약산업 육성 주요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선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은 “올해 범부처 제약산업 관련 R&D 예산은 약 2334억원 규모로 투자되고 있는 등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지원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 발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의약품인허가 간소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기업 지원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