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 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재판관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해) 선고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재판도 재판이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하자면 국회 쪽만 편 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판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탄핵심판이) 180일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재판관은 “노 전 대통령 때는 아주 간단한 사안의 소추안이었으나 판결까지 63일이 걸렸다”면서 “박 대통령의 소추안은 소추 분량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헌재가 조사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로 공은 넘어갔다’며 정치인들이 가만히 뒷짐 지고 있는 게 맞는가”라며 “안 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10번, 20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결과를 박 소장에게 미리 들었다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는 박 소장은 청와대와 재판 내용을 놓고 협의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 소장에게) 발등이 찍혀도 좋을 만큼 저는 그분을 믿는다”며 박 소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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