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더]는 전날 쏟아져 나온 수많은 기사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선정해 간단히 정리해주는 코너입니다.

◇ 박범계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국정원에서 작성했을 것”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은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자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당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도 2건 존재한다”며 “(최 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조 전 사장이 가진 증거를 특별검사에 넘길 뿐 아니라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국조특위 차원의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 이대 관계자들, 정유라 대입 특혜 의혹 부인…교육부 감사 결과와 상반돼

이화여자대학교(이대) 관계자들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15일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학교에서 엄격한 진상조사를 했으나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또한 “학장은 입학과 관련해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학점 특혜는 해당 교수의 개인 권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대 감사 결과는 달랐다.

이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결과적으로 당시 정씨의 면접을 담당한 면접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정씨를 특정해서 발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대 부정입학 비리에 대해 감사를 담당했던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당시 정씨의 면접을 담당한 5명은 ‘(남궁 처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 大法 “대법원장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문건 작성자에게 책임 물어야”

대법원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조병구(42·사법연수원 28기) 공보관은 15일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일 (대법원장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에 해당한다”며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해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에 대한 사찰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를 불법 사찰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발언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