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여야, 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해야”

나경원 “여야, 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7-01-29 15:32:39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 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의 퇴임일은 오는 31일이며,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또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 결정이 국론분열의 종지부가 돼야 한다”면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여론전만을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던 대통령의 평소 말씀처럼 이제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치는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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