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정부 상대 공동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정부 상대 공동소송

기사승인 2017-02-07 18:54:39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는 9일 정부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474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피고로 지목됐다. 

민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민변은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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