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접근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진보세력에 편향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지원배제 대상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코드인사’가 극심했다. 그것 역시 범죄 행위로 볼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는 또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소장에 넣었다”며 “김 전 실장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죠.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정부와 다른 견해를 지닌 문화·체육계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동안 적립되어 온 죗값 꼭 받길 바란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이라고 규정, 권력을 이용해 핍박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그걸 김기춘이 몰랐다고? 상관없다. 감옥에서 깨달으면 되니까”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리자. 어쨌거나 구속은 정말 잘한 것”
“끝까지 발뺌이네. 그러다 천벌 받을라”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소설가 알베르 카뮈가 한 말이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검찰이 하루빨리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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