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여신업계 “탄핵 후 경제정책 큰 틀 변화…리스크는 美금리인상”

보험·여신업계 “탄핵 후 경제정책 큰 틀 변화…리스크는 美금리인상”

기사승인 2017-03-12 21:58:36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지난 10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보험·여신업계는 기본경제정책방향이 큰 틀에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대선 정국 돌입으로 기업규제 강화, 친서민 중심의 경제공약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도 예상했다. 

탄핵이 정치적 리스크였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공통 의견도 있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재심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국내보험·여신업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적 요인이 더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업계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자체보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어떤 보험정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이제는 각 정당별 대선주자들이 내놓을 금융보험 공약을 주시해야 할 때”라며 “후보들의 금융보험 공약 전반이 기업규제, 친서민·소비자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이 급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나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고, 당국이 바뀌면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기본정책뱡향이 급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등장한 당국의 보험사 대출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선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 충분히 준비한 상태”라며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 서민들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나눠서 갚으면 연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여신업계에선 대선주자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우르르 쏟아 낼까봐 우려하고 있다. 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카드가맹점에 최대 4.5%에 달했던 카드수수료를 최대 2.5%까지 인하했다”며 “하지만 대선 후보자들이 또 추가인하 공약을 내놓고 있어 카드업계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여신업계 관계자들은 “탄핵보다 미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적 상황이 더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에 입을 모았다. 

생보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 자체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업계에선 오는 16일로 예고된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재심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한화생명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탄핵이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리스크 완화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보복 등이 금융시장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신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내 시중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카드업계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 업계가 힘들어질 수 있 것”이라고 우려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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