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담뱃값 원상회복 등 국가개혁 10대 의제 선포

국민의당, 담뱃값 원상회복 등 국가개혁 10대 의제 선포

공무원개혁, 적정임금제, 전역수당 천만원, 청년주택 등 내용

기사승인 2017-03-12 22:48:1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국가大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12일 국회 정론관에 ‘국가大개혁 10대 의제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선포식은 대통령 탄핵 이후 급박한 정치 일정 속에 ‘개혁 의제’가 쟁점화 되도록 불을 붙이는 의미로 선포식 이후 민생탐방(Happy BUSday to You)에 나선다.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바짝 앞 당겨진 데 대해 정동영 위원장은 “선거가 지치고 멍든 경제에 희망을 줘야 한다.”며 “위대한 국민은 대통령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써내려갈 개혁 문구를 선언하고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10대 과제 발표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청소년이 불로소득과 건물주가 꿈인 나라에서 공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정상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서민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미래 희망주택 200만호와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과 공기업은 즉시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 등을 말했다.
  
탄핵 이후 국가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상식을 다시 세우는 것” 이라며, “격차와 불평등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차별과 기득권을 깨내는 것이 국민 희망이요 국가 개혁이다”고 말했다.
  
민생탐방 육군훈련소 입소 현장에서 ‘군 전역때 1000만원 지급’ 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군에 복무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로, 자랑스러운 의무다. 이에 보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나라 사랑이고 국민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 전주 청년몰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 간담회’에 대해 “기업이 윤리를 저버렸다. 업무가 아닌 착취였고, 계약 등 사실 관계도 의혹이 많다”며 대책위와의 토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학교 현장실습 제도에 대해서는 “관리도 못하고 교육적이지 않다. 기본적인 노동윤리도 없이 직업 교육을 어떻게 하나”고 질타했다. 

공직혁신, 재벌개혁, 민생중심, 균형성장, 복지정의 등 10대 개혁 의제는 ▲공무원임용제도, 연공임금제 등 공무원 등 공공개혁 ▲예산낭비방지법 제정과 공공사업 정보공개 등 세금 제대로 쓰기 ▲공정임금제, 적정임금제를 통한 일자리 희망 찾기 ▲전역수당 천만원, 임신출산육아 수당 이천만원, 노인기초연금 월 40만원 ▲6차산업 활성화 및 희망(연어)주택 100만호, 청년미래주택 100만호 ▲재벌독점, 재벌독식, 불공정거래 근절 ▲담뱃값 원상회복,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전기료 등 대폭인하 ▲대입전형 단일화, 4차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융합 교육으로 개편 ▲싸고 질 좋은 반값 아파트분양, 주택공개념, 공공영구임대 선진국 수준 확보 ▲정치 등 권력에 의한 예산남용 방지를 위해 독립 국책사업 감독기구 신설 등이다.
    
한편 민생탐방(Happy BUSday to You)에 나선 국가대혁위원회는 13일 논산 육군훈련소 앞에서 입대자 및 가족들에게 전역수당 천만원 정책 홍보를 하고, 14일에는 완주 고산장을 방문 개혁민심을 듣고 정책 설명을 한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는 ‘LG U플러스 현장실습생 자살사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진상규명, 교육 및 노동정책 토론 등을 진행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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