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를 위한 신기술 반영 대체 수단 도입을 추진, 시범서비스 대상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학계, 정보보호 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신용카드사(국민·신한·하나·현대·삼성·롯데·BC 공동신청)와 한국NFC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업무 수행 가능성,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전성과 신뢰성, 이용자 보호와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용카드 7개사 모두 심사기준을 충족해 시범서비스 공동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NFC는 신규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선정 조건은 심사 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주 내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정보 보유 신용평가·신용카드사 등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시범서비스 주체는 컨소시엄 구성에 포함된 자로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의무 이행이 가능한 기관이 돼야 할 것 등 2가지 사항이다.

방통위는 이날 중으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을 공고해 사업자들이 이달과 다음달 중 시범서비스를 준비·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서비스 결과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시범서비스 수행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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