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오는 8월부터 만성간경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도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이 마련됐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이유다.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이 생겼으며,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 외에도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예정된 시행일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