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지방분권 개헌은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

대구 수성구의회, “지방분권 개헌은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

기사승인 2017-04-03 14:46:55
[쿠키뉴스 대구=최태욱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는 3일 ‘지방분권 개헌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을 가졌다.

이번 결의문에서 수성구의회는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중앙 정부가 국가보조사업 확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을 지방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한 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과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은 “중앙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와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분권은 부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수성구의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의회의 이번 결의문은 지난 1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9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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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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